이사람, 로타리코리아 344호, 인터뷰,

이사람, 로타리코리아, 344호, p.57, 2003.4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송상현 교수(3650․서울한강RC)
“로타리 인도주의 경험으로 세계 인권보호에 앞장“
서울漢江RC 소속의 송상현 교수가 지난 2월 4일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중대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자 로타리안인 송교수의 각오를 들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송 교수님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제형사재판소는 2차대전 후 지금까지 50년 이상 논의해온 국제적 현안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남의 나라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는 없으나, 아무리 국내문제라고 하더라도 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 침략,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경우에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인류최초의 상설 국제법정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진행중인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은 본 국제형사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에 일어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한시적 법원을 만들어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 유고전범재판소는 2008년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활동은 로타리의 인도주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로타리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 국제형사재판소는 법을 통한 세계평화, 인권옹호 및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원이므로 로타리 정신과 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육이나 전쟁범죄가 발생하면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속한 서울한강RC는 아픈 어린이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도와주는 등 국제형사재판소가 추구하는 정신과 맞닿는 활동을 펴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 30년 이상 소송절차법을 가르쳐온 학자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강한 나라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여 국제법원 설립의 본래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처럼 인류역사의 한 획을 긋고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도주의 실천을 보루로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헌신할 각오입니다. (3650 총재월신 발췌)
<송상현 교수는 1963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후 70년 미 코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62년)와 사법고시(63년)에 합격후 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국제소송분야에서 탁원한 업적을 이룩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