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국제형사 재판소장-YTN 초대석 좌담(동영상)

2009-07-31 12:35 YTN초대석 좌담

‘집단학살’ 재판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앵커멘트]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무역규모나 경제볼륨으로 볼 때 그동안 국제기구분야의 진출은 다소 부진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필두로 해서 올봄에는 처음으로 국제사법기구수장이 탄생됐습니다.

오늘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모셨습니다.

세월은 좀 흘렀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질문1]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되신지 100일이 훌쩍 지나간 듯 한데요, 감회부터 말씀해주시죠?

[질문2]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되기까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평판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3]

상당히 바쁘실텐데 헤이그에서의 일과는 요즘 일과는 어떠신지요?

[질문4]

국제형사재판소 하면 일반인들은 대략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질문5]

국제형사재판소가 태동하기까지는 한국도 분담금을 비롯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문6]

아프리카 수단의 대량인종학살사건으로 잘 알려진 다르푸르학살사건과 관련해 현직 수단대통령을 기소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7]

실제적으로 법적인 기속력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8]

국제형사재판소의 규모만 보면 세계 10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이는 미국 등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9]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산하기관과도 혼동이 있을 듯도 싶고요.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전범인 밀로세비치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10]

사실 국제기구에서 활약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후에 최근 들어 진출이 활발해 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질문11]

요새 국제기구에 꿈을 둔 젊은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취업대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에게 제언이랄까요? 한말씀 해주시죠?

[질문12]

독도문제를 틈만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려는 것이 일본의 속셈인데요, 소장에는 최근 일본인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에 5명이나 일본이 진출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분담금이나 꾸준한 지원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는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