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카다피 법정에 세운다-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이규원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던 카다피 요새가 함락되면서 리비아 내전이 사실상 시민군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힌 카다피 소재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다피의 거취와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지 또 그가 잡힌다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에 오른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현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송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앞서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송상현

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리 이제 인류가 모두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이 있는데 이 염원에 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를 세우고 이걸 통한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탄생한 세계 최초의 영구상설 국제형사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수많은 범죄 중에서 침략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이 네 가지만을 선정을 해서 이것이 인류사회 전체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이건 어느 한 국가의 단독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되고 그 방법으로는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처벌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카다피의 경우 이 네 가지 범죄 가운데 인도에 반한 죄,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송상현

네. 저희 재판소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규원

네. 자, 그렇다면 이제껏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섰던 독재자들 주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송상현

네. 저희 국제형사재판소는 발족한 지 아직 9년 밖에 안 되어서 그 동안에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반군사령관이라든가 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국가원수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단에 알바시르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입니다.

이규원

네. 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송상현

네. 그 처벌은 저희는 이제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이 종신징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심리 결과 어떤 형량이 정해지겠죠.

이규원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리비아 시민군이 어제 카다피 요새 장악하고 전투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리비아 사태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송상현

글쎄, 이제 21세기에 지구촌에 사는 우리로서는 모든 집권자가 법의 지배, rule of law라고 그러는데 법의 지배에 따르고 인권을 보편적인 가치로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 리비아 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교훈을 줬다고나 할까요.

이규원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리비아 사태 카다피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수도인 트리폴리에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망명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카다피의 행방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추측하고 계세요?

송상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군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결국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서는 날이, 그래서 우리 재판에 복종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규원

네.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륜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내린 카다피하고 이제 아들 포함해서 신병을 리비아 반군으로 넘겨받게 되는 겁니까?

송상현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요.

이규원

일단 영장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상현

네. 발부 됐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 국제형사재판소는 이것을 스스로 집행할 무슨 도구나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모든 회원국은 물론이고 일부 비회원국에게까지 송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죠.

이규원

네. 회원국이 모두 몇 나라입니까?

송상현

회원국은 지금 현재 116나라인데 곧 두세 나라가 가입할 겁니다.

이규원

네. 그렇게 회원국, 비회원국에 송달을 하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송상현

네. 이제 그러면 그 국가와 저희가 잘 협조를 해서 그 구속영장을 집행해가지고 그 피의자를 체포해가지고 저희한테 신병을 인도해주면 그 때부터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령 리비아의 경우에는 영장을 리비아 국가 당국에 송부를 해도 그 나라의 사직당국이 자기나라 현직 원수를 체포해서 인도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ICC 저희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속영장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권좌에 있던지 없던지 일생동안 나머지 여생동안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저희 재판소에 법정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참고로 유엔 산하에 다른 임시형사재판소의 경우에는 16년 만에 체포되어서 인도된 그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규원

그래요. 일단 리비아가 카다피 포함해서 이제 세 사람, 사법처리 자체적으로 처리 한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상현

네.

이규원

그래서 리비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후에라도 또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카다피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송상현

일단은 지금 유엔 안보리가 이 리비아 사태 전체를 저희한테 회부를 했고 저희 재판소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법하게 구속영장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은 결국 저희 재판소가 앞으로도 계속 심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리비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네 법정에 세워서 다루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저희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와서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네. 자, 카다피가 체포된다면 이후에 국제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송상현

네. 피의자가 이제 인도가 되면 저희 헤이그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재판조직에 예심재판부가 있는데 이 예심재판부가 검사를 소환하고 또 피의자도 절차에 소환을 해서 심리를 해가지고 우선 혐의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심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를 잘 살피고 정리를 하면서 과연 피의자의 혐의가 유죄를 인정할 만큼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혐의를 확정해서 정식 재판절차로 넘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혐의를 부인하고 피의자를 석방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혐의가 확정 되어서 정식 재판절차로 넘기게 되어서 그 이후에 카다피가 받게 될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송상현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규원

최고 종신형.

송상현

종신징역이 가장 중한 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사태 판단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정해지겠죠. 유죄로 판정 나는 경우에는.

이규원

네. 반인륜적 범죄 행위 이외에 또 카다피의 비자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재산은 다 어떻게 처리 됩니까?

송상현

재산 몰수 같은 것은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원

네. 자, 일각에서는 카다피가 국제형사재판소와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 쿠바로 망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럴 경우에 카다피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송상현

네. 이제 카다피 국가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도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얼마동안 머무를 수가 있겠지마는 결국은 국제여론이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이나 카다피 국가원수 입장이나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저희 재판소에 직접적인 경우는 아니지마는 전에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인 찰스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 망명을 해가지고 3년간 체류했었지만 결국은 국제사회 압력에 못 이겨서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라는 곳으로, 그게 유엔의 임시법원인데 거기로 신병이 인도 되어서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도피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가지는 못하죠.

이규원

국제여론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회원국이 116개 그리고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송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강대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형사재판소 활동에 좀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송상현

네. 저는 소장에 취임한 후에 역점사업의 하나로 되도록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미가입국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입 여부는 각 주권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니까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게 이제 조약을 비준하려면 미국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분위기로는 아직은 좀 요원한 일이구요. 결국 몇 년이 걸려서야 가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현재 미국 정부와 저희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여러모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모든 일이 잘, 비록 회원국은 아니지만 모든 일이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바꿔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죠.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가 예비수사를 하고 있는 북한 연평도 도발 사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상현

네. 이 문제는 아직도 저희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손에서 예비심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요구 받은 대로 응분의 수사 협조를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정식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송상현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네덜란드 헤이그 현지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과 함께 리비아 사태 그리고 또 카다피 법적처리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전망해봤습니다.